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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입한 보험까지 압류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예금·동산 압류만으로는 부족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금 압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른 본점 주소와 복잡한 서식 작성 요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좌절합니다. 채권 추심의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보험사별 본점 확인법: "주된 본점이 핵심"
1-1. 메리츠화재
- 문제점: 수원·부산·창원 본점 존재
- 해결책: 법인등기부에서 주된 본점 확인 → 대표적으로 수원 본점 사용
1-2. 삼성화재
- 함정: 대리점과 본사 구분 필요
- 정답: 보험금 지급 주체는 삼성화재해상보험(정식 명칭)
1-3. 우체국보험
- 특이사항: 국가기관 특성 상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로 통일
1-4. DB손해보험
- 과거 명칭 주의: 동부화재해상보험(X) → DB손해보험(O)
"법인등기부 발급 시 '현재 상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보험금 압류 가능 범위: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2-1. 압류 가능 보험 종류
- 저축·연금형: 변액보험, 저축보험, 기업보험, 연금보험
- 보장형: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2-2. 압류 금지 예외 항목
- 의료비 보장금: 사고·질병 치료비 중 1천만 원 이하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된 경우 전액 보호
"치료비는 압류 못 하지만, 해약환급금은 가능합니다!"
3. 법원 서식 작성 핵심 포인트
3-1. 대한법률구조공단 776-2호 서식
- 보험사 정식 명칭 기재: 약칭 사용 시 반려 가능
- 청구 항목 체크: 가입 보험 유형 모두 표시 (예: 건강+저축 복합 상품)
3-2. 첨부 서류
- 보험증권 사본: 채무자의 가입 증명
- 채무확인서: 미수금 명시
4. 압류 후 주의사항: "보험사가 말 안 해주는 비밀"
- 해약 강제 불가: 압류만으로 해약 → 법원 별도 신청 필요
- 수익자 변경 방지: 압류 시 수익자 변경 금지 요청 병행
5. 실전 시나리오: A씨의 성공 사례
- 채무액: 5,000만 원
- 발견 보험: 삼성화재 저축보험 (해약환급금 3,000만 원)
- 절차:
- 법원에 압류신청 → 삼성화재해상보험 본점 주소 명시
- 서식 776-2호 작성 → "저축보험" 항목 체크
- 추심명령 발급 → 보험사에서 직접 금액 입금
결론: "압류는 과학, 증거는 철저히!"
보험금 압류는 마지막 남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정확한 절차가 생명입니다. 특히 보험사 본점 확인과 서식 작성을 세심히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압류 후에도 채무자의 해약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권 추심은 _인내의 게임_입니다. 마지막 1원까지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