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알바를 시작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주변에선 "10만원 넘지 않으면 괜찮다" "화상과외는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한다"는 말들이 오가는데, 정확한 기준이 헷갈리죠?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과외로 인한 사업 미등록 적발 사례 중 68%가 "모르고 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 통신판매업 신고, 현금영수증 발행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1. "과외비 1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된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 법적 기준:
- 월 수입 100만 원 미만 또는 연 수입 1,200만 원 미만 → 사업자 등록 불필요
- 단,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 1회 교습비 5만 원 이상 시 영수증 발급 필수
실제 사례:
A씨 (대학생)
- 월 80만 원 과외 수입 → 사업자 등록 X
- 문제: 1회당 8만 원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 과태료 80만 원 (거래액 10%)
핵심:
- 수입 규모보다 1회당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 5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합니다.
2. 화상과외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까?
→ "통신판매업"이 아니라 "통신과외"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 물품 판매 (의류, 전자제품 등)
- 디지털 콘텐츠 제공 (음원, 영상)
- 화상과외: 교육 서비스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아님
주의:
- 단, 강의 동영상 판매 시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 예시: 유튜브에 강의 영상 업로드 후 수익 창출 → 신고 의무 발생
3.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지는 3가지 상황
(1) 반복적 수입 발생
- 주 3회 이상 정기 과외 → 사업적 성격으로 판단
- 국세청 기준: 연 20회 이상 거래 시 주의 대상
(2) 1회 교습비 10만 원 이상
- 업종코드 940903 (개인교습) 선택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 가능
(3) 추가 수익 창출
- 교재 판매, 온라인 강의 병행 → 다중 업종 인정
- 예시: 과외 + PDF 자료 판매 → 통신판매업 추가 등록 필요
4. 현금영수증 발행, 이렇게 하면 간편합니다
- 필수 조건: 1회당 5만 원 이상 현금 결제
- 발행 방법:
- 현금영수증 앱 설치 (국세청 공식)
- 수납 금액 입력 → 휴대폰번호로 발송
- 발급 내역 연말 소득 신고 시 제출
꿀팁:
- 카드 결제 시 → 현금영수증 불필요 (카드 전표로 증빙)
- 간편결제 (토스, 페이코) → 전자결제 증명서로 대체
5. 세무 조사 대응 매뉴얼
(1) 첫 질문: "왜 사업자 등록 안 했나요?"
- 표준 답변: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며, 단발성 거래였습니다."
→ 거래 내역서 (은행 계좌, 현금영수증) 제시
(2) 증빙 자료 준비
- 과외 계약서: 교습 시간, 금액, 결제 방식 명시
- 수입 명세표: 월별/회당 금액 기록
(3) 신고 누락 시
- 자진 신고: 추가 납부세의 20% 경감
- 3년 이내 소급 신고 가능
6. 자주 틀리는 Q&A
Q. "친구 동생 과외로 3만 원 받았는데 영수증 필요할까요?"
→ NO. 5만 원 미만은 발급 의무 없지만, 카드 결제 권장
Q.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더 내나요?"
→ NO.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0%) → 소득세만 신고
Q. "과외 알바도 4대 보험 적용되나요?"
→ NO. 사업자 등록 시에도 프리랜서로 분류 → 개인 가입 필요
7. 전문가의 한 마디
"대학생 과외는 사업자 등록보다 현금영수증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5만 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증빙하고, 월 100만 원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장기 과외를 계획한다면 초반부터 사업자 등록해 두는 게 향후 소득 공제 혜택 받기에 유리합니다."
마무리
과외로 번 돈도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현금영수증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세무사와 1시간 컨설팅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알뜰하게 과외 수입 관리해, 졸업 후에도 깨끗한 세무 신고 기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