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형사조정을 논의했는데 갑자기 "구공판 결정" 문자가 왔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조정은 어찌 되었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텐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구공판) 결정의 의미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점이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 피의자가 조정 거부: 피의자가 합의 의사 없음을 검사에게 전달
- 중대한 범죄 혐의: 살인, 강도 등 중범죄는 조정 불가
이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사건 송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한 '구공판 결정'은 바로 이 과정을 의미하죠.
사건번호 검색이 안 되는 이유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1~3일 내 사건번호가 배정됩니다. 아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
1. 피해자 진술서 제출
법원은 사건 접수 후 7일 이내 피해자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사건 경위, 피해 내용, 처벌 희망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세요.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증인 채택 신청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임되려면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발급되면 담당 법원에 전화해 "증인 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증인 출석 시 일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 청구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재판부는 형량 판결 시 배상금액도 함께 결정합니다.
재판 일정 파악 방법
- 사건번호 확인: 대법원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 문의
- 재판일정 조회: 법원 홈페이지 '사건정보조회' 메뉴 이용
- 문자 알림 신청: 일부 법원에서는 SMS로 공판일자를 안내
팁: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모든 일정을 대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세요.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범죄피해자 구조금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과 상담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588-2626)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의료비 지원
응급실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후불제로 처리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에서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드립니다. PTSD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피의자 측의 움직임
- 거짓 자백 유도: "합의하면 처벌을 줄여드린다"는 유혹
- 증거 인멸 시도: CCTV 삭제, 목격자 회유
- 피해자 협박: 직접적 접촉 또는 제3자를 통한 압력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녹음·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재판 이후 절차
- 판결 선고: 1심 재판은 보통 3~6개월 소요
- 항소 기간: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가능
- 집행 유예 조건: 피의자가 집행 유예를 받으면 2년간 감시 기간
- 배상금 집행: 판결 후 30일 이내 이행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신청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 모든 서류 사본 보관: 고소장, 진술서, 병원 기록
- SNS 게시 자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금지
- 법률 상담 수시 진행: 대한변호사협회(02-567-7777)에 문의
이 모든 과정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국가범죄피해자지원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연락하세요.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차분히 절차를 따라가며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