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탄을 맞은 이들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이 기사는 막막한 당신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기관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있고 미래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이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반면 파산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 전액을 탕감받지만,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집니다. 일자리를 구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한 후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 기관 4곳, 여기서 도움을 받으세요
1.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기관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에 맞으면 무료 변호사도 연결해줍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하면 되며,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1336)
금융채무(은행, 카드사 등)를 주로 가진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도와줍니다. 단, 사채나 개인 간 대출은 처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3. 지역 법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
가까운 법원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법과 제출 서류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수수료 감면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지역 센터 연락처를 찾아 예약해야 합니다.
4. 민간 법무사사무소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민간 업체를 이용해보세요. 수수료가 들지만 서류 준비부터 법원 방문까지 대행해줍니다.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 전 상세한 견적서를 요청하세요.
절차 따라잡기: 단계별 진행 과정
- 초기 상담: 지원 기관 방문 전 채무 목록(금액, 채권자), 소득 증명서, 재산 현황(부동산, 차량 등)을 정리하세요.
- 서류 준비:
- 개인회생: 근로계약서, 세대주 증명서, 채권자 목록
- 파산: 재산 목록, 채무 내역서, 가족 관계 증명서
- 법원 신청: 개인회생은 약 70만 원, 파산은 9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에 따라 감면해줍니다.
- 채권자 회의: 개인회생 시 채권자들과 변제 계획을 협의합니다. 3차까지 회의를 진행하며, 최종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판결 통지: 법원 승인 후 3주 이내에 공문을 받게 됩니다. 파산 선고 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주의사항: 피해야 할 함정들
- 거짓 서류 제출: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과소 신고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 업체 이용: "100% 성공 보장"이라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정식 등록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채권자 협박 대처: 절차 시작 후에도 계속 연락 오면 녹음하고 법원에 통보하세요. 이는 불법입니다.
성공 사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비결
김모 씨(34세)는 2억 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5년간 월 50만 원씩 갚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체계적인 상담이 힘이 됐어요"라고 말하네요.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후 신용등급은 언제 회복되나요?
A: 파산 선고 후 5년이 지나면 신용등급이 초기화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새로운 일자리 증명서를 제출하면 상환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사채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A: 불법 사채는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이율(20%)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화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경제적 위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힘든 터널을 빠져나오시길 응원합니다. 첫 걸음은 두렵겠지만, 오늘 상담 예약 하나로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