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보상, 소득 증명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뒤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인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 중인 직장인입니다. 직업 특성상 신체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통증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현금 수입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질까요?

휴업손해 보상의 기본 원칙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사는 병원에 입원한 날짜만큼만 휴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0일간 입원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죠. 단, 통원 치료 기간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통원 일수당 약 8,000원의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소득 증빙입니다. 정규 직장인이 아닌 경우, 급여 명세서나 세금 신고서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수입을 받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2024년 기준 일일 평균 임금은 약 92,000원으로, 이 금액의 85%인 78,200원을 휴업 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 없이 보상을 받는 실제 사례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로 A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며 현금으로 레슨비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2주간 입원했지만,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자신의 직업 특성과 평균 수입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받아 총 1,094,800원(78,200원 × 14일)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기록과 상해 정도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단순히 '통증'만으로는 휴업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MRI나 X-ray 검사를 통해 인대 손상이나 염증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휴업 필요성'을 진단서에 명시해야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 시 추가 전략

만약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는 상황이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휴업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업무 특성을 설명하는 직업 증명서, 레슨 일정표, 고객들의 증언 등을 제출해 소득 중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후유장해 평가**를 고려합니다. 어깨 관절의 기능 저하가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장해가 인정되면 약 1,000만 원의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B 씨는 추돌 사고 후 만성 어깨 통증으로 인해 장해 등급 8급을 받았습니다. 비록 입원 기간은 7일이었지만, 장해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서 MRI 검사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현금 소득자의 협상 팁

공식적인 소득 증명이 어려운 분들은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다음 포인트를 강조해야 합니다. "제 직업은 신체 활동이 필수인데, 현재 상태로는 업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레슨 취소 내역이나 고객의 예약 변경 기록을 모아 증거로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일용근로자 임금만을 고집한다면, "제 실제 수입이 이보다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중재 기관(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초기 치료 단계에서 보험사는 '일괄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장해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깨 부상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합의 시 추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진단서, 영수증, 통장 입출금 내역(현금 수입이라도 출금 기록으로 업무 활동을 간접 증명할 수 있음), 증인 목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협상에서 큰 힘이 됩니다.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보상 금액을 정확히 산정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