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갑작스런 고객확인 요청, 세금 문제일까?

서울에서 부모님의 장기간 암 치료를 돕는 30대 A씨는 평소처럼 신한은행 앱을 열었다가 충격적인 팝업을 마주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이행 필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분증 사진 촬영▶거래 목적 설명▶자금 출처 증명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8년 차 장기 고객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조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융당국의 '디지털 감시망' 가동

2023년 7월 강화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은행들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 패턴 분석▶위험도 평가▶비정상 거래 탐지를 실시간 수행합니다. A씨의 경우 다음 요소들이 적발 메커니즘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의료비 관련 대량 이체: 월 평균 150만 원 이상 병원 결제
2. 고액 중고거래: 50만 원대 3회 이상 이체
3. 무계좌 입금: 부모님 계좌가 아닌 현금 입금

이러한 거래들이 "자금세탁 가능성" 플래그로 분류되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 절차를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 탐지 기준

• 1일 누적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 주간 3회 이상 300만 원 초과 이체
• 신규 수혜계좌 다수 등록

A씨의 390만 원 입금은 단독으로는 기준 미달이지만, 기존 의료비 이체 패턴과 결합해 위험 점수가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vs 자금세탁 의심

많은 이용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증여세와 고객확인제도의 관계입니다. 2023년 증여세 한도는 연 5,000만 원으로, A씨가 받은 390만 원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금융사기 패턴과의 유사성입니다:

의심 거래 유형	A씨 사례
고액 중고거래 반복	중고폰 3대 구입
무직자 대량 입금	부모 현금 지원
의료기관 집중 이체	대학병원 정기결제

은행의 AI는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해 "가상의료비 사기" 가능성을 탐지합니다. 실제 2022년에는 유사 수법으로 127억 원이 세탁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 리스트

A씨가 제출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서 및 치료내역서: 부모님 암 진단일자 포함
2. 보험금 지급 확인서: 보험사 발행 문서
3. 중고폰 거래 증명: 당근마켓 거래내역 스크린샷
4. 의료비 영수증: 병원·KTX·숙박비 영수증
5.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 관계 입증

디지털 증빙의 경우 ▶문자메시지▶이메일 영수증▶앱 결제내역 캡처도 유효합니다. 반드시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3단계 심사

1. 1차 AI 필터링: 94개 위험지표 점수화
2. 2차 매뉴얼 검토: 은행 직원이 증빙서류 확인
3. 3차 FIU 보고: 5,000만 원 이상 시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A씨 사례는 1차에서 적발됐지만, 적절한 증빙 제출 시 2차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의심거래 중 63%가 증빙 제출로 종결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영향: 금융 신용점수

고객확인제도 적발 이력은 ▶대출 금리 상승▶신용카드 한도 감액▶해외송금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증빙 제출" 시 이러한 페널티를 100%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14일 이내 신속한 대응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기보호법

1. 의료비 전용 계좌 분리: 일반 거래와 혼합 방지
2. 이체 메모 활용: "폐암 치료비", "중고폰 구입" 등 명시
3. 월 1회 증빙 백업: 클라우드에 자료 정리
4. 금융앱 알림 설정: 이상 거래 실시간 감지

이 방법들은 AI 탐지 민감도를 72% 낮춥니다.

전문가의 최종 조언

"의료비 지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족 간 송금은 전액 증빙 가능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금액 분할▶계좌 분산▶현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의 요청은 세금 문제가 아닌 금융범죄 방지 절차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모든 거래에 디지털 흔적을 남기는 습관이 최선의 방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