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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 아래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부터 거부 사유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절차
- 대상 기관 확인: 원하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공공기관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검색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포털 회원가입 → [정보공개신청] 메뉴에서 양식 작성
- 오프라인: 기관 방문 또는 우편 발송 (별지 제1호 서식)
- 제출 항목:
- 청구인 정보 (이름, 연락처)
- 정보 내용 (구체적 명칭 또는 범위)
- 공개 방법 (열람, 사본, 전자파일)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최대 10일 연장 가능)
(2) 수수료
- 열람: 무료
- 사본/출력물: 매체별 실비 (A4 1장 기준 200원)
- 우편 발송: 택배비 추가
2. 정보공개 거부 사유 8대 기준
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에서 제한합니다.
| 거부 사유 | 세부 내용 | 실제 사례 |
|---|---|---|
| 국가안보 | 군사·외교 기밀, 통일 대비 정책 | 병력 배치 계획, 대북 협상 내역 |
| 형사수사 방해 | 수사 기법, 증거 인멸 우려 정보 | 범죄 용의자 신상, 수사 일정 |
| 개인정보 침해 | 주민등록번호, 건강 상태 등 사생활 | 의료 기록, 성적 평가표 |
| 영업비밀 |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 특허 출원 전 기술, 거래 내역서 |
| 공정한 사법 절차 저해 | 재판 전 증거, 판결 초안 | 법원 심의록, 검찰 수사 보고서 |
| 정책 결정 과정 | 심의 중인 미확정 안건 | 국회 예산안 토론 기록 |
| 공개 예정 정보 | 발표 전 통계·연구 결과 | 경제지표, 공공기관 성과 평가 |
| 제3자 권리 침해 | 저작권, 초상권 등 타인의 법적 권리 관련 | 저작물 원본, 초상 사진 |
3. 부분 공개와 이의 신청
- 부분 공개: 일부 내용이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마스킹) 후 공개
- 이의 신청: 거부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해당 기관에 재심 요청 → 불복 시 정보공개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제기
4. 실제 사례 분석
- 성공 사례: A씨가 환경부에 화학물질 유출 보고서 청구 → 공개 결정 (공익성 인정)
- 실패 사례: B씨가 경찰청에 수사 영상 요청 → 개인 식별 가능성으로 거부 (개인정보 보호 우선)
5. 공개 여부 판단 기준
- 공공성 vs 보호 가치:
- 예: 공공시설 안전 점검표 → 공개 (시민 안전 관련)
- 예: 국가연구원 특허 자료 → 비공개 (영업비밀)
6.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명시: "2023년 OO구 재개발 계획서"처럼 구체적 기술
-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금지: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락처만 기재
- 비공개 사유 사전 검토: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계획 참고 (포털 게시)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지만, 공공과 개인의 이익을 저울질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