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범퍼가 선을 넘었을 뿐인데…"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차 고민입니다. 차량이 주차 공간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 뒷바퀴나 범퍼가 주황색 실선을 살짝 침범한 경우, 운전자들은 '이 정도면 괜찮을까?' 하는 망설임에 빠집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과태료는 피할 수 없을까요?
▶ 주차선 침범의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주차선을 명확히 준수할 것을 규정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차체 일부가 주차구역을 10cm 이상 벗어났는지입니다. 2023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주황색 실선(주정차금지구역)을 침범할 경우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측정 방식입니다. 경찰청은 차량의 가장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후방 센서가 달린 SUV의 경우, 범퍼보다 센서가 더 뒤로 나와 있어 실제보다 더 많이 침범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죠. 서울 서초구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에서는 7cm 돌출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는 센서 길이를 포함한 측정 때문이었습니다.
▶ '바퀴 위치'보다 중요한 차체 전체
많은 운전자가 "바퀴는 라인 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법규상 차체 전체가 주차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24년 3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충전 케이블이 주황선을 5cm 넘어선 이유로 8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AI 단속 시스템의 도입으로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스마트 주차 감시 카메라는 0.1초 단위로 차량 위치를 분석해, 최소 3장의 연속 사진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반박이 어려워지죠.
▶ 과태료 면책을 위한 3가지 전략
- 실시간 영상 기록: 차량 블랙박스가 주차 과정을 촬영하도록 설정 → 의도치 않은 침범 증명
- 긴급 상황 표시: 차량 내부에 "화장실 긴급 사용 중" 등의 메모를 부착 → 15분 한시 면제 적용
- 즉시 재주차: 단속관을 목격했을 때 즉시 차량 이동 → 단속 시작 전 피하면 처분 취소
*단, 이 방법은 화재나 질병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 주황색 실선의 숨은 의미
주정차금지선은 단순한 표시가 아닌 생명선입니다. 소방차 통로(폭 4m 이상)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설치되죠. 2022년 대구 중앙로 화재 사건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소방활동을 17분 지연시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가해 차량 주인은 과태료 8만 원 외에 _민사소송에서 2억 원 배상 판결_을 받았습니다.
▶ 경차 전용구역의 함정
경차(1,000cc 이하)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15만 원 과태료입니다. 반대로 경차가 일반 구역에 주차할 때 뒤가 약간 삐져나온 경우, 다른 차량보다 관대하게 적용될까요? 답은 'No'입니다. 2023년 12월 강원도에서 경차 주인은 후방 8cm 침범으로 8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차는 '기술'이 아닌 '의식'의 문제
1cm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혹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_공공의 안전_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다음 번 주차 시, 후진 카메라를 보며 바퀴 위치만 확인하는 대신 차량 전체 그림자가 주차선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과태료와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당신의 뒷범퍼는 안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