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남편 명의 계좌로 사기를 친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해선 "차명계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 계좌를 압류하려면 단순 부당이득 소송이 아니라 공모 사기 또는 사기성 법인격 남용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2023년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차명계좌 압류의 3대 핵심 요소
- 대여계좌 증명:
- 계주와 남편의 공모 내역(카카오톡, 통화 기록)
- 계좌 개설 당시 남편의 신분증 제출 여부
- 자금 흐름 추적:
- 피해금 입금 → 즉시 인출 또는 이체된 증거
- 수십 건의 유사 피해사례 연관성
- 채무자 연대성:
- 부부 공동생활비로 사기 금액 사용 증적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공동 구매 내역
2. 법원 보정권고 대응 전략
보정권고는 "소송 요건 미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장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전:
"피고(남편)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수정 후:
"피고 부부는 공동으로 사기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연대하여 변제하라"
추가 증거:
- 금융감독원 계좌이력 제출 신청(법원에 요청)
- 다른 피해자들의 공소장 참조(유사 사례 인정된 경우)
3. 차명계좌 압류를 위한 4단계 작전
STEP 1: 금융거래제출명령
- 신청 후 남편 계좌의 최근 5년 입출금 내역 확보
- 사기금 최종 수취인 확인(가상화폐 거래소 입금 등)
STEP 2: 가압류 신청
- 남편 명의 부동산·예금 가압류(채권 보전)
- 사기금이 투자된 자산 추적(예: 차량 번호판 조회)
STEP 3: 형사고발 병행
- 사기죄로 남편·계주 동시 고발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
STEP 4: 민사소송 재기
- 형사판결문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
- 불법원인급여 주장(민법 제746조)으로 소멸시효 우회
4. 실제 성공 사례: 2억 7천만 원 전액 회수
2023년 7월, A씨는 계주의 남편 계좌로 2억 7천만 원을 입금받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전액 회수:
- 메신저 복원: 계주가 남편에게 "계좌 빌려달라"는 카카오톡 확보
- 암호화폐 추적: 사기금이 남편의 바이낸스 계정으로 이동함 확인
- 가압류: 남편의 아파트 50% 지분 가압류
- 형사고발: 남편도 공모자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 민사소송: 형사판결 근거로 민사 승소 → 아파트 경매로 변제
5. 주의할 점: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 남편 단독 소송: 부부 공동불법행위 주장 없이 개별 소송 → 패소
❌ 증거 미비: 계좌 대여 사실의 간접 증거만 제출
❌ 시효 놓침: 사기 발생일로부터 3년 내 형사고발 필수
6. 전문가 조언: "차명계좌는 연결고리가 생명"
법무법인 B의 C 변호사:
"차명계좌 사건에선 계주와 명의자의 유기적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계주의 사기 수법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좌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7. FAQ: 궁금증 해결
Q. 남편이 계좌를 몰랐다면?
→ 계주의 단독 범행으로 남편 책임 없음. 단, 과실이 입증되면 일부 책임
Q. 사기금이 이미 인출됐다면?
→ 추징권 행사 가능(민법 제404조). 남편의 다른 재산 압류
Q. 형사와 민사 병행 시 우선순위?
→ 형사처벌 확정 후 민사소송이 유리하나, 병행 추진 권장
마무리
차명계좌 사기 피해는 포기하면 끝이지만, 체계적 대응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제출명령 → 가압류 → 형사고발의 3박자를 활용하세요. 전문가와의 협업이 하루라도 빠르면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법은 당신의 권리를 찾을 줄 아는 이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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