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사 근로계약서, 사고 책임 조항은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

"50만 원 미만 변상은 반반?"...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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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집 마루 긁혔을 때, 설치기사가 25만 원만 내면 된다고?"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신입 설치기사를 채용하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특히 고객 재산 손상과 인적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컸죠.
이런 맥락에서 근로계약서의 사고 책임 조항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법적 허용 범위와 실무 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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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 지켜야 할 법적 원칙 3가지

📜 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의 예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없다"
•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 가능 → "50만 원 미만은 반반" 같은 조항 무효

📜 산재보험법

• 업무 중 발생한 인적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 회사가 전액 부담
• 예외: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시 일부 청구 가능

📜 최저임금법

• 사고 배상금 공제 후 잔여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됨

⚠️ 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급여에서 00% 공제" 같은 조항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실제 손해액 + 과실 입증 후 소송 판결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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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4가지 조항

🔸 조항 1. 안전수칙 준수 의무

•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실 책임이 가중될 수 있음"

🔸 조항 2. 재산손해 배상 한도

• "업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객 재산을 훼손한 경우,
  손해액의 50%를 한도로 배상책임을 짐 (단, 1건당 최대 50만 원)"

🔸 조항 3. 범칙금 처리

•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범칙금은 과실 입증 시 50% 분담"
• 예시: "신호위반 과태료 8만 원 발생 → 회사 4만 원, 근로자 4만 원"

🔸 조항 4. 인적사고 대응

• "산재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성 입증 시 치료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

📌 실제 적용 사례:
B회사는 설치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파손해 80만 원 수리비 발생 →
법원 판결 통해 근로자 과실 60% 인정 → 48만 원 청구 가능
BUT! 월급에서 강제 공제 불가 → 별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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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위험 조항

❌ "사고 발생 시 무조건 50% 분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 조항 무효화

❌ "부상 사고 시 치료비 본인 부담"

→ 산재보험법 위반 → 2년 이하 징역 가능성

❌ "범칙금 전액 공제"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노무사 팁:
계약서보다 사내 규정에 상세한 기준을 명시하고,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해 과실 입증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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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 통하는 꿀팁 5가지

1️⃣ 실시간 사고 보고 시스템

• 카카오워크 단체방 생성 → 사고 발생 즉시 사진+영상 업로드 의무화
• 장점: 과실 증거 확보 + 후속 처리 신속화

2️⃣ 예치금 제도 운영

• 월급에서 10만 원 한도로 예치금 적립 → 사고 시 한도 내 변상
• 주의: 근로자 서면 동의 필수 + 이자 지급 약정

3️⃣ 공제조합 가입

• 소상공인재해보상공제 → 연 5만 원으로 최대 5억 원 보상
• 장점: 법적 분쟁 없이 손해 보전 가능

4️⃣ CCTV 장비 지원

• 작업 현장 바디캠 착용 → 객관적 기록 확보
• 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고객 동의 필수)

5️⃣ 상해보험 추가 가입

• 근로자 명의로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 회사가 보험료 지원
• 장점: 산재 미적용 사고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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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과실 기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명시되었는가?
• 산재보험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는가?
• 최저임금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가?
• 모든 책임 조항에 "법원 판결 확정 후"라는 전제가 있는가?
• 근로자 서명란 옆에 "모든 조항을 이해했음" 각주 추가

📝 템플릿 제공:
"업무 중 발생한 재산 손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단, 소송 판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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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쟁 발생 시 대응 매뉴얼

STEP 1. 즉시 문서화

• 사고 보고서 작성 (발생 일시, 장소, 증거 사진 첨부)
• 근로자 진술서 받기 → "본인의 과실 인정 여부" 반드시 기록

STEP 2. 법률 자문

• 노무사 상담 → 과실 입증 가능성 검토
• 초기 상담비: 약 10~30만 원 (사안에 따라 상이)

STEP 3. 조정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2개월 내 결론 도출
• 장점: 소송보다 70% 빠르고 비용 50% 절감

STEP 4. 소송

•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 → 1~2년 소요
• 필요 서류: 작업일지, 교육수료증, CCTV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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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사례로 배우는 교훈

🔻 실패 사례 (C회사)

• 계약서 조항: "모든 사고 시 30% 공제"
• 문제점: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 벌금 300만 원
• 교훈: 일괄 공제율은 무조건 불법

🔺 성공 사례 (D회사)

• 계약서 조항: "고의성 입증 시 실제 손해액 50% 한도 청구"
• 실행: 분기별 안전교육 + 작업 전 체크리스트 작성
• 결과: 2년간 사고 0건 + 근로자 만족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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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현명한 사고 대비는 "예방"에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근로계약서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중요
• 안전교육 + 보험 가입 + 공정한 과실 평가가 삼박자

최종적으로, 노무사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사용하고,
분기별로 법규 업데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후 변상"보다 "사전 예방"이 더 싸고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