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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처리의 핵심은 "복리후생비 vs 급여"…근로자 치료비 지원, 어떻게 해야 할까?

십원재테크 2025. 2. 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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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의 치료비 300만 원을 지원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지, 아니면 급여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 "산재처리하지 않는다"는 선택의 함의

질문자는 산재보험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하려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의료비·휴업급여 등을 보장하지만, 회사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 산재 미신청 시 주의점: 산재가 인정될 상황임에도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산재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300만 원 지원의 성격: 산재 보상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초과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법상 정해진 요양급여가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지급하면, 1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죠.

2.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증빙이 핵심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 계산 시 비용 인정됩니다. 다만, 적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필수: 치료비 지원 사유와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내부 규정 정비: 복리후생 규정에 "직원의 긴급 의료비 지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 한도 주의: 연간 복리후생비 한도(총 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00만 원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3. 급여 처리 시 발생하는 부담

만약 치료비를 급여로 간주하면,

  • 원천징수 의무: 300만 원 전체에 대해 소득세 3.3%~3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4대 보험료 추가 부담: 건강·고용보험료도 발생합니다.
  • 직원 부담 증가: 순수 지원 의도였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의 세후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위로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황호균 세무사의 답변처럼, 치료비를 위로금 성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비과세 조건: 「산재보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범위 내라면 비과세됩니다.
  • 초과분은 과세: 예를 들어 산재법상 보상 금액이 25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지급하면, 50만 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증빙 서류: 위로금 지급 사실을 기록한 내부 결재 문서와 직원의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결정적 판단 기준: "왜 지원하는가?"

  • 의도적 복리 지원: 순수히 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복리후생비 처리.
  • 산재 미신청에 대한 보상: 산재 처리 가능한 사고임에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한 경우, 위로금 성격의 지원은 세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과의 합의: 지원 금액의 성격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무적 조언: 세무사와의 협업 필수

  • 사전 상담: 300만 원과 같은 큰 금액은 담당 세무사와 처리 방안을 사전에 논의해야 합니다.
  • 사례 검토: 유사한 지원 사례가 해당 회계법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 지원" 사례가 있다면 그 방식을 참고할 수 있죠.
  • 증빙 체계화: 영수증, 내부 규정, 직원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추후 세무 조사에 대비합니다.

마치며: "지원 의도"와 "법적 요건"의 밸런스

회사가 직원을 지원하려는 마음은 훌륭하지만, 세법과 노동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산재 인정 여부나 위로금의 법적 성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