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ENGLISH

디지털 시대의 신종 범죄, 그 경계를 짓는 법의 눈"친구 신분증 빌려서 개통했는데 괜찮을까?", "대포폰 장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면?" 현대인에게 핸드폰은 제2의 신분증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런 편의성 뒤에 도사리는 법적 리스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타인 명의 도용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행위가 5년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단순 장난이 아닙니다"202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대포폰 범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7% 급증했다. 특히 20대 여성들의 경우 '알바로 돈 벌 생각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이중적 상황에 빠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한 대학생 A씨는 지인 B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카페 알바 자리에서 우연히 보고, "한 번만 써도 안 들킬 것 같다"는 ..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문득 생각이 멈춥니다. 경찰을 상대로 한 고소가 '불송치' 처리됐다는 한 시민의 호소. 수사는커녕 관련 기록조차 없다는 답변, 같은 관서 수사 시 드러날 문제점을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증거는 경찰서 안에" vs "개인은 손도 못 봐"고소인은 경찰서 내부에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를 확보하려면 높은 벽에 부딪힙니다. 공공기관의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만 접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경찰이 "해당 기록물이 없다"고 주장할 때, 시민 측에선 반박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공무원이 직무 관련 문서를 고의로 은닉·파기할 경우 형법 제123조(공용문서등의 무효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

"유명 연예인 사건 판결 내렸다", "대기업 불법 행위 유죄 확정"… 매일같이 쏟아지는 재판 관련 기사. 과연 이 정보들은 어떻게 언론에 전해질까? 법원에서 직접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걸까, 아니면 기자들이 직접 판결문을 찾아보는 걸까? 재판 결과의 공개 범위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시스템을 파헤쳐봤다."재판은 원래 공개가 원칙이에요"법원 관계자 A씨는 "형사재판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명시된 사항이다. 실제로 중요한 사건의 선고 공판에는 기자들이 직접 법정을 찾아 판사 입에서 내려지는 판결 주문을 생생히 전달한다. 2023년 한 연예인 마약 사건 당시 법원 로비에는 50여 명의 기자가 몰려 선고 결과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 ..

2023년, 한 남성이 14명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법정사상 유기징역으로는 최고 형량입니다. 그런데 왜 무기징역 대신 50년이 선고된 걸까요? 형법 조문과 실제 판례를 통해 유기징역의 최대 한계와 가중치 적용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한계: 30년 vs 50년형법 제42조는 단일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20년)과 강도(15년)를 각각 저지르면 누적형으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은 "1죄 1벌" 원칙의 예외로, 2020년 대법원 판결은 *"범죄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위해성이 커진다"며 50년 선고를 정당화했습니다. 단, *동일 사..

편의점에서 흔히 벌어질 법한 이 사건은 의외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내 소액 절도 사건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나, 이 중 "취식 중 음식 강탈" 사례는 단 3건만이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효용 해한 행위"를 처벌합니다.적용 조건:음식의 경제적 가치 상실(예: 5,000원 김밥 완전 섭취)의도적 행위 입증(우연히 잘못 먹은 경우 제외)문제점:부분 섭취 시 손괴 정도 논란2022년 대구지법 판례: "반잔 남은 커피 강탈은 손괴죄 불인정"▣ 두 번째 접근: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버려진 물건을 가로챈 행위"를 다룹니다.핵심 쟁점:테이블에 놓인 음식이 "점유 이탈" 상태인지2021년..

부모님 집 마련을 위해 자녀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나중에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함께합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있다면, 금전적 기여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차용증 없이 신뢰만으로 돈을 건넸다면, 과연 유산 상속 시 그만큼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법이 인정하는 '기여분'의 조건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경우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접적 기여: 부동산 구매 자금, 병원비, 사업자금 지원 등증거 확보: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증인 진술상당성: 지원 금액이 재산 증가에 결정적이었음을 입증2023년 한 재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을 고통받은 이들의 절박한 질문입니다. "호적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나요?"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는 가족관계의 영구적 단절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기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대안과 현실적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법적 단절의 유일한 희망: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2는 "친양자 입양 시 원가족과의 관계 소멸"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조건이 따릅니다.성인 입양의 벽:30세 이상은 원칙적 불가능(가정법원 내규)예외: 중증 장애인 돌봄 목적(연간 허가 3~5건)2022년 사례: 35세 여성이 60대 부부에게 입양 허가(양부모의 사망한 친자 대체 필요성 인정)필요 서류:원가족 동의서(부모 포함)정신과 진단서(원가족과의 동거 불가능 증명)신..

"원래 50만 원이었던 양육비가 65만 원으로 오르고, 중학교 가면 100만 원이라니..." 이혼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고민입니다. 2023년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증액 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이 중 35%가 "단계적 증액 조항"을 포함한 판결이었습니다.▣ 심판문 분석: 무엇이 문제인가?사건번호를 조회하면 "일부인용"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80만 원) 중 일부(65만 원)만 인정되었지만, "중학교 진학 시 추가 증액"이라는 조건이 붙은 경우입니다.법적 근거:가사소송법 제57조: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경제력 변화 시 조정 가능"2022년 대법원 판례: "교육단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는 예측 가능"문제점:예측 불가능성: 중학교 진학 시점(3~6년 후..

민법 제829조의 숨은 함정과 실전 대응법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입니다. 민법 제829조는 결혼 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정과 등기’를 요구하지만, 막상 실행 단계에선 "도대체 어떻게 등기를 해야 하지?"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부동산부터 가상화폐까지, 다양한 자산 유형별로 법률적 보호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민법 제829조의 핵심: "등기=방패"법조문은 간결하지만 실제 적용은 복잡합니다. "혼인 전 재산을 개인 소유로 유지하려면 약정을 하고 등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여기서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부부재산약정등기부라는 별도의 공적 장부에 계약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

이혼을 앞둔 많은 부부들이 "협의니까 간단히 끝내자"고 생각하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별거 기간이 길거나 미래에 받을 퇴직금,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을 때 더욱 혼란스러운데요. 오늘은 협의이혼 시 꼭 알아야 할 재산분할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재산분할합의서는 법정 양식이 없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핵심입니다.필수 포함 사항: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퇴직금 등 모든 재산을 구체적으로 기재분할 비율: 각 재산의 분할 비율(예: 아내 60%, 남편 40%)이행 방법: 현금 지급 시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위약 조항: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법적 조치 명시주의할 점:"원고/피고" 표기 불필요: 협의이혼은..